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12.14.(금)]

-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

Ⅱ. 변경계획안 검토	4

Ⅲ. 심사결과	7

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변 경 액 ⓐ	기 정 액 ⓑ	증감 (ⓐ-ⓑ)	비 고
계	710,289	710,134	155
	(633,294)	(633,139)	(155)
통합관리기금	76,995	76,995	0
남북교류협력기금	2,647	2,647	0
지방채상환기금	48,809	48,809	0
지역개발기금	260,423	260,423	0
지방세발전기금	593	593	0
재난관리기금	96,999	96,999	0
재해구호기금	38,088	38,088	0
사회복지기금	965	965	0
식품진흥기금	3,555	3,555	0
양성평등기금	252	252	0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152	997	155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48,757	48,757	0
중소기업육성기금	85,572	85,572	0
에너지사업기금	16,303	16,303	0
농어촌진흥기금	11,573	11,573	0
악취방지시설기금	17,606	17,606	0

* (    )안은 통합관리기금 제외 시 총계

2.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17년도 말 조성액ⓐ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 ⓐ+ⓑ-ⓒ	증감 ⓓ-ⓐ
		수입ⓑ	지출ⓒ
계	1,373,725 (1,234,982)	328,345 (308,063)	352,111 (349,767)	1,349,959 (1,193,278)	△23,766 (△41,704)
통합관리기금	138,743	20,282	2,344	156,681	17,938
남북교류협력기금	1,621	1,026	1,365	1,282	△339
지방채상환기금	312	48,349	35,949	12,712	12,400
지역개발기금	931,011	151,339	170,470	911,880	△19,131
지방세발전기금	103	489	525	67	△36
재난관리기금	67,018	35,231	26,665	75,584	8,566
재해구호기금	31,179	6,910	3,700	34,389	3,210
사회복지기금	10,738	459	308	10,889	151
식품진흥기금	6,577	1,387	1,987	5,977	△600
양성평등기금	4,108	85	98	4,095	△13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69	783	602	550	181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50,398	21,184	42,393	29,189	△21,209
중소기업육성기금	94,725	21,152	51,365	64,512	△30,213
에너지사업기금	25,550	1,763	10,313	17,000	△8,550
농어촌진흥기금	11,273	300	1,475	10,098	△1,175
악취방지시설기금		17,606	2,552	15,054	15,054

※ (      )는 통합관리기금 제외 금액

Ⅱ		변경계획안 검토

1. 기금운용 변경계획 제출 사유

○ 인천광역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에 융자코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및 금번 추경에 새로이 반영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로「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및 각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규정에 따라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중략)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따라 주요사업의 20%초과 변경이 필요한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음.

2. 기금별 변경 운용계획

가. 운용계획 변경

(단위:백만원, %)

기금명	구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원금상환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당 초 (A)	997	557			364	8	68	997	602	395
	변 경 (B)	1,152	707			369	8	68	1,152	602	550
	증감 (B-A)	155	150			5	0	0	155	0	155
		15.5	26.9			1.4	0.0	0.0	15.5	0.0	39.2

나. 조성계획 변경

(단위:백만원, %)

기금명	구 분	2017년도말 현재액 ⓐ	2018년도 기금운용		2018년도말 조성액(d) ⓓ=ⓐ+ⓑ-ⓒ	증 감 ⓓ - ⓐ	증감율 (%)
			수입 ⓑ	지출 ⓒ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당 초 (A)	364	633	602	395	31	8.5
	변 경 (B)	369	783	602	550	181	49.1
	증감 (B-A)	5	150	0	155	150	-
		1.4	23.7	0.0	39.2	483.9	-

다. 검토의견

○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주민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화장시설 이용증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고 전년도 예치금 이자액 증가 등에 따른 예치금 증액으로 변경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함.

-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기금 조성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전입금(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6.9%인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화장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징수액 증가를 반영한 사항임.

화장시설 이용 현황(2018.10월 현재)                                                      (단위 : 건)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10월말
건 수	19,603	20,018	23,783	20,866

연도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5,525,070	6,219,240	6,284,988	6,324,080	7,063,000

-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예치금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및 불용액 발생에 따른 이월금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500만 원 증액 편성함.

- 화장료 수입 및 예치금 이자 등을 반영하여 예치금을 기정예산대비 39.2%인 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함.

Ⅲ		심사결과

1. 질의토론 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 원안 가결

3.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